[시사풍향계-성태윤] 구조조정, 경기부양과 결합하라

한국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인 국제 물동량 감소와 저유가, 그리고 중국경기 하강까지 해운·조선 등 주력 수출 관련 업종의 위험 요인들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장기화되며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국가부도를 맞았던 1997년 외환위기 직전도 유사했다. 국제경기 하강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으며 기업 수익성은 악화된 가운데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당시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금융 개혁이 이슈로 등장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갈등과 이해관계자 저항에 부닥쳐 구조개혁은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다른 점은 97년 위기는 외환 부족이라는 유동성 문제가 경기 침체와 결합된 반면 현재는 경상수지 흑자여서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증대 덕택이 아닌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 때문이어서 실물경기 위축은 당시 못지않다. 게다가 외환위기 같은 극적인 상황이 없어 위기 돌파를 위한 추진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엊그제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 계획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진행 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이 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를 지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초기에 금리를 높이고 긴축재정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 이런 조처는 라틴아메리카 나라처럼 재정위기·외환유출이 발생하는 경제를 위한 처방이었다. 하지만 경기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기업 문제가 주원인인 우리에게 적절한 정책은 아니었다. 고금리와 정부 긴축은 오히려 더 많은 기업을 고사시켜 부실을 악화시켰다.

따라서 이는 곧 철회됐고 구조조정과 함께 대규모 경기부양이 취해진다. 98년도의 공식 부문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미만이지만 공기업과 기금을 포함해 재추정하면 사실상 GDP 대비 15%에 가까운 적자로 적극적인 부양이 실시된 것이다.

바로 지금 한국경제에도 이러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처가 필요하다. 부실기업을 연명케 하는 지원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경기부양 모두 어렵다. 그렇다고 주력 산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다. 정부는 외환위기만 없을 뿐이지 97년 위기와 사실상 동일한, 또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 구조조정과 결합된 경기부양 조처를 취해야 한다.

경기부양과 결합된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이것이다. 정부 지원은 부실기업이 아니라 정상기업이 초점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즉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이 강제 인수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정상기업이 부실기업 사업 부문 중 살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인수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을 새롭게 고용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이동 기회를 잡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실업 및 재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도 감수해야 한다.

97년 위기 극복 과정이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무리하게 부실기업을 떠안은 일부 정상기업이 다시 부실화된 사례나 대량 실업 사태가 주요 부작용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과 결합된 경기부양책을 통해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동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조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성태윤(연세대 교수·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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