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 작년 마약사범 1만명 돌파

정부가 26일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제 특송화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신종 마약거래 범죄에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 유통망이 진화하는 만큼 단속과 대응에도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위태로운 ‘마약청정국’=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명을 돌파했다.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마약사범도 늘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경찰에 적발된 이모(40)씨는 국제우편으로 담배에 뿌려 피우는 신종 마약을 들여왔다. 해외에 마약을 주문하기에 앞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했다. 구매자와는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고 퀵서비스로 마약을 보냈다. 지난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262건으로 2012년 175건에서 49.7% 증가했다.

여기에 ‘합성대마’처럼 마약과 효과가 비슷한 신종 물질도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신종마약류 12.432㎏을 압수했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으로 쓰여야 할 마약류가 불법으로 유출되거나 과다 사용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쌓은 ‘마약청정국’ 이미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보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제 특송화물 모두 검사=정부는 먼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국제 특송화물 전체를 검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고 통관되는 모든 특송화물을 원격으로 판독해 마약 의심물질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마약 판매 광고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도 올 하반기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업무시간에만 모니터링해 감시 효과가 크지 않았다. 마약 범죄자와 범죄 동향 정보를 모은 ‘마약정보포털’ 시스템도 만든다.

신종 마약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현재 4∼5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 내역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도 활성화한다. 마약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담 보호관찰소를 올해 26곳에서 내년 56곳으로 대폭 늘린다.

검·경은 사상 최초로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전국 14개 지역에 편성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는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석 심희정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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