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할 것”

정부가 공급과잉 산업 등에 대한 사업재편 실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월부터 전기차 등 주요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주형환(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10대 그룹 최고경영자들과 ‘CEO 전략대화’를 갖고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중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중심으로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공급 과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국제 관행과 우리 산업 현실을 감안한 세부 실시 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조선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 수준과 수급 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이나 해당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도 제시할 계획이다.

5대 신산업 분야 육성과 관련, 5월 전기차 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카와 드론 등 분야별 발전방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6월 중에는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 대책도 나온다.

주 장관은 “더 이상 후발국의 추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로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변화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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