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 “역사교과서 흔들림 없이 추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로 정치 지형이 변했고, 야권에서 국정화 중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불공정 입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복수의 법무법인에 입학취소 등 로스쿨 불공정 입시 제재 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25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법령상 (교과서 편찬은) 교육부 고시로 추진하게 돼 있다”며 국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7월에 원고본이 나오고 이후 개고본(수정본)을 거쳐 11월에 편찬기준과 집필진을 공개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오는 7월 원고본 완성 때 편찬기준을 공개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편찬기준은 교과서 편찬의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말에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수차례 연기했다. 이 때문에 ‘밀실 편찬’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부총리는 불공정 입시 논란에 휩싸인 로스쿨과 관련해 “입시 전형의 절차와 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해 왔다”며 “여러 경우가 있어 경중을 따지고 있으며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발표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법리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법적 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교육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인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조사 결과를 막바지 정리 중이며 이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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