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직접 챙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점검에 직접 나선다. 노동개혁 4법 입법은 물론 25개 핵심개혁과제 이행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부 차원에서라도 먼저 노동개혁 추진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오는 6월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기관별 성과연봉제 확산 성과를 보고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30개 공기업, 하반기에는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이 정해진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는 것은 2014년 5월에 이어 2년 만이다. 노동개혁이 산업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결과로 해석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20대 국회에서도 노동개혁 4법의 동시 처리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노동개혁을 공공기관이 선도해 민간에 확산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선 여론 수렴과 동시에 언론에 박근혜정부의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뜻을 밝힌 뒤 현 상황이 경제·안보 위기 국면이라는 점을 들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다. 이어 질의응답 과정에서 향후 당청관계는 물론 거대야당과의 협력방안,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이슈까지 국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도 28일로 연기했다. 언론을 매개로 한 민심과의 소통에 주력하기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얘기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20대 국회 출범을 전후로 대(對)국회 협력을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카드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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