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재정전략·10대 재정개혁 방향은… 불필요한 지출·재정누수 방지 증세는 여전히 선긋기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기대한 것은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 건전성 동시 달성이다.

◇걷는 방법 없이 쓸 것만 막으라는 정부=정부의 재정전략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대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며 다양한 재정준칙을 담은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채무 한도를 설정·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을 명기하는 재정준칙을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보험 관리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보험별로 제각각이던 재정전망 주기와 추계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회보험을)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산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공통의 기준에 따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보험 관리 주체가 장기 재정 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 상황을 정부가 점검·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개혁에 이어 100억원 이상 규모의 비보조사업에도 내년부터 사전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해 비효율·낭비 요소가 발견된 사업은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예고한 것은 그만큼 한국의 재정 상황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를 기록했다. 40% 아래면 대체로 건전한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으로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2.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94.6%까지 오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왔다.

정부는 그러나 재정지출을 아끼는 방식만 설명하고 돈 걷는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송 차관은 “세목 신설, 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세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가 합의하는 수준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부터 수출까지=첫 번째가 지방교육재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를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용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 초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이른바 '누리과정 파동'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특별회계법 제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담당인력 역량 강화에 예산을 투입한다.

수출지원 체계에도 변화를 준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움직임과 맞물려 저성과 사업은 정리하고 수요와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한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자를 농업에서 농촌으로, 농가에서 지역 단위로 전환하고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공공임대 리츠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난임휴가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보장 등에 재정 투입을 늘린다.

또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재조정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윤성민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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