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協治의 본보기 돼야

발등에 떨어진 불인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발 구조조정론에 정부·여당이 호응해서다.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지금까지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0대 국회 개원 전 야당 지도부를 찾기로 한 게 단적인 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의 어떤 정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의회권력이 역전된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를 통하지 않고는 국정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 이제 협치는 정부·여당에 선택이 아닌 필수다. 따라서 금명간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구조조정협의체는 앞으로 본격 가동될 협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 총론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론에 들어가면 3당3색이다. 새누리당은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개혁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실업대책이 포함된 구조조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국민의당 또한 새누리, 더민주와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칫 협의체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증폭시키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당은 유권자가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에도 과반의석을 주지 않은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포기한 두 거대 정당의 싸움터로 변한 19대 국회의 전철을 답습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게 총선 민의이고, 협치의 성공조건임을 잊어선 안 된다. 구조조정은 지난한 작업이다. 그럼에도 반드시 합의점을 이끌어내 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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