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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야당 일각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통신 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정부는 ‘통신사 간의 문제’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정치권과 통신사, 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해 연간 7조원 매출이 걸려있는 기본료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계류됐던 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며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해 4월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본료는 통신사의 망 투자비용을 보전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1년 정부 주도로 1000원씩 인하된 뒤 이동통신 3사는 현재 월 1만1000원씩을 기본료로 받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LTE(롱텀에볼루션)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가 완료됐고, 묶음형 정액 요금에 기본료가 포함되는 추세여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CJ헬로비전 인수를 신청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있는 SK텔레콤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의 사내유보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증가 추세인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면 기본료 폐지의 후폭풍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기본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근 기본료를 폐지한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를 예로 들며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영세한 알뜰폰도 하는데 대형 통신사가 왜 기본료를 못 없애느냐”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20대 국회 개원 전에 통신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기본료 폐지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통신 업계는 ‘인기 영합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본료 폐지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전체 요금제에서 1만원을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 3사를 합쳐 연간 7조원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 이익도 대폭 감소해 3사별로 7700억∼1조8000억원씩 총 3조4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망 유지와 고도화에 쓰이는 투자비가 사라져 5세대(G) 통신과 사물인터넷(IoT) 개발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며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통화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 통화 서비스 품질 저하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가 아닌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내심 기본료가 폐지되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적자를 본 통신사들의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급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선을 긋고 있지만 통신 업계 내부에서는 기본료 폐지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관측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터져 나온 이슈라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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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통신 기본료 폐지’… 20대 국회서 결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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