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미루면 공멸… 지금이 마지막 기회

20대 총선 이후 당면 과제의 하나는 경제다. 그중에서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핵심 현안이다. 그러나 ‘속도’가 생명인 구조조정이 여소야대의 변화된 지형으로 인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일자리 지키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몇몇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구조조정은 고통이 뒤따르는 과정이다. 반발과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현실은 절박하다. 기업의 부실채권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나라 안팎의 악재는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0년 이후 최고였다. 살아날 가능성이 적은 기업을 지원하느라 금융업체는 물론 국책은행들의 체력마저 허약해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늦추면 한국 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옥석을 가려 부실을 털어내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진단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경제계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총선 후 가장 시급한 경제과제로 꼽혔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남은 8개월여가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대통령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내년이면 구조조정은 더욱 어렵다. 대대적인 감원 등의 부담을 정치권이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부실기업 정리가 물 건너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구조조정은 대상 기업에는 악몽이지만 산업계 지형의 관점에서는 대안 없는 선택이다.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구조조정에 관한 한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정부가 눈치를 살피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야겠다. 시기를 놓치면 할 수도 없고, 해봐야 효과도 미미하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와 영세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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