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시민 나체 공개처형 자행 南 국정교과서 학술자유 침해”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정치범이 아닌 일반시민까지 공개처형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옷을 벗긴 상태에서 기관총으로 난사해 처형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추가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씨 일가가 60년 넘게 이끄는 독재국가”라며 “수용자들이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일반시민이 공개처형된 사실을 보고서에 새로 추가했다. 국무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해 4월 은하수관현악단 총감독과 단원 3명의 처형을 보도했다”면서 “이들은 예술계 인사 400∼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세워진 채 기관총 난사로 처형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이 지속적으로 보고된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국정 교과서 문제도 ‘학술의 자유’ 항목에 포함시켰다. 한국 정부의 국정 교과서 채택을 두고는 “학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명시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한 역사교과서 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학교의 권리를 중단시키는 것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국무부는 또 일부 관료의 부패,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자 성매매, 인신매매, 탈북자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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