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여소야대 국회서 탄력 받나

20대 총선 결과로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나 ‘송파 세 모녀’처럼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지형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총선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현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나 재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세대를 위해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당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당도 더민주와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내용에 강약 차이가 있지만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 공약이 지켜지기 힘들다고 봤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으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정부·여당이 고소득층에게 손해가 될 안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예상 밖의 선거 결과로 부과체계 개편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4일 “여당이 과반을 차지했다면 (고소득층에 피해를 준다는) 부담을 느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며 “여소야대 정국으로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로 그동안 건보 부과체계 개편에 소극적이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결국 야당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부도 최근 총선 이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부과체계 개선에 관한 여러 안을 만들어놨으며,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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