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선인 3명 중 1명 입건… 98명 수사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인 3명 가운데 1명이 선거사범으로 분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정점식)는 당선인 중 10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8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제19대 총선에선 당선인 7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10명이 당선무효 처리됐다.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 새누리당 황영철 당선인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역 체육행사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날 강원 동해·삼척 지역 무소속 이철규 당선인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당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도 수원무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과 관련해 이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당선인과 같은 당인 조병돈 이천시장은 지난 2월 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이천쌀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선거사범은 1451명으로 지난 총선 때 1096명보다 32.4%나 늘었다.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격전이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된 영향이라고 검찰은 분석했다. 흑색선전(41.7%) 사범이 금품선거(17.9%)나 여론조작(7.9%) 사범을 압도했다. 검찰은 “선거부정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연하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사범이 더욱 많은 점을 감안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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