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단행할지 최대 관심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총선은 13일로 끝났지만 선거 기간 여야가 쏟아낸 경제 공약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큰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양적완화 도입 등 우리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을 내세워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이 많았다. 선거 기간 동안 미룬 정책 과제도 다시 꺼내야 한다.

◇양적완화 실현될까=새누리당이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파격적인 만큼 반론도 거세다.

한국판 양적완화란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과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만 낮추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직접 돈을 뿌리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겠다는 공격적인 정책이다. 한은이 양적완화를 진행하려면 해당 채권을 정부가 보증하거나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한은법까지 개정하겠다며 적극 나서면서 정부 내에선 비판적인 목소리가 쏙 들어갔다. 초기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양적완화 발언에 “당의 공약은 아닐 것”이라며 시큰둥했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총선이 임박하자 “일리가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오는 28일 유 부총리가 역대 경제수장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전 재정경제부 장관인 강 위원장과 양적완화를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과 달리 야당, 경제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한 고위당국자는 사견을 전제로 “양적완화는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제2의 외환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학자들은 양적완화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해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명 좀비기업들을 시장에서 내보내지 않아 시장 질서를 정비하는 데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 돈을 풀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소득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당장 정부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을 들고 나온다면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세·최저임금 뜨거운 감자=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증세 이슈도 총선 이후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이고 수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수입을 늘려서라도 민간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부총리도 12일 미국 뉴욕에서 외신과 만난 자리에서 “대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된다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재정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새누리당 강 위원장도 “국민을 설득해 증세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일단 증세와 돈풀기 원칙에는 여야가 동의한 셈이다.

다만 야당은 기업의 법인세를 ‘정상화’해 세수를 늘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 여당은 구체적인 증세 항목은 제시하지 않았다. 여야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간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 인상 약속은 당장 정치권이 실천해야 한다. 지난 7일 첫 회의를 가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더불어는 ‘2020년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도 2020년까지 ‘사실상’ 9000원으로 만들겠다고 가세했다. 최저임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되 주휴수당 등 복잡한 수당체계를 정비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쏟아질 정책…·밀린 법안=총선 전 예고한 정책들도 나온다. 당장 이달 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 때문에 발표를 늦췄다. 서울시·성남시와 비슷한 청년 수당 지급방안, 취업준비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도 결정되고, 규제프리존 시행을 위한 잰걸음에도 나선다. 19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전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19대 국회의 최대 갈등 사안이었던 파견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등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이다.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되면 정부가 강조한 ‘소득 상위 10%에 대한 임금 상승 자제’ 방안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을 둘러싼 갈등도 나올 전망이다. 조선업계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팽배하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관련기사 보기]
▶2016 총선기사 모음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