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제안·선정·점검… ‘주민참여예산 사업’ 도전하세요

서울 도봉구 초안산 숲속공원에는 버스를 개조해 어린이도서관으로 꾸민 ‘버스도서관’이 있다. 폐버스를 활용해 아이들이 즐겁게 이용하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한 주민의 아이디어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실화된 것이다. 관내 버스회사에서 대형버스를 무상 기증했고 덕성여대 사회봉사단에서 버스외부에 숲 그림을 그려 숲속도서관이 탄생했다. 주민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해 ‘붕붕도서관’이라는 예쁜 이름도 지었다. 도서관 운영까지 주민자원봉사로 이뤄지는 이 도서관은 주민 스스로 만든 성공적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가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총 500억원(시정참여형 사업 375억원, 지역참여형 사업 125억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심사과정에 사업 제안자가 직접 참여해 제안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과 제안자가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아울러 시가 지난해 공모사업을 시 전체 공통사업과 자치구 단위 소규모 사업으로 이원화한데 이어 올해는 ‘동(洞) 지역회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로써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범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정참여형 사업 공모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복지, 안전, 일자리, 교통·주택, 여성·건강, 청년·교육, 문화·관광, 환경·공원) 20개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참여형 사업 공모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지역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한다.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동 지역회의’ 사업은 시정참여형 사업 가운데 25억원 이내로 자치구당 3개 이내의 동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 거주시민, 서울시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서울시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시·자치구청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선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40%), 시민 전자투표(40%),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20%)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이뤄지며 참여예산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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