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약 검증] ‘한반도 평화’ 고민보다는 ‘票퓰리즘’에 치중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처럼 여야는 4·13총선 공약으로 대동소이한 외교·안보 공약을 내놓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고조된 남북 긴장상태가 반영된 듯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모두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안보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대북정책 등에 있어서는 새누리당과 야당이 비교적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압박’과 ‘대화’ 엇갈린 여야 대북정책=새누리당은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 구축과 한·미동맹의 억제·대응능력 발전을 안보 공약 전면에 내걸었다. 이산가족 위로 사업 추진 외에는 별다른 대북 협력 및 교류책을 내놓지 않아 압박 중심의 현 정부 대북기조에 맞췄다는 평가다. 그러나 관련 공약 대부분이 현 정부 정책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더민주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었다. 또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각종 남북 공동성명·선언 이행을 약속해 ‘대화’를 강조해 온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했다.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폐쇄조치 해제와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 중국 동북지방 및 러시아 연해주를 포함한 북방경제협력구역 설치 등 이념보다는 ‘시장’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격적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비핵화 6자 회담, 남북과 미·중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공약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북한을 붕괴시킬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각 정당이 심도 있는 답을 내놓지는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자주국방’ 고민보다 포퓰리즘성 공약=국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현역병 입영적체 조기 해소와 같은 생활 속 병역 관련 이슈와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인상 등 보훈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더민주와 정의당은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SOFA) 개정과 방산비리 척결 등을 국방개혁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더민주는 방산비리 혐의자에 대해 ‘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는 등의 관련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군 복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 더민주는 사병 의무복무기간 단축(18개월) 및 사병 월급 단계적 인상(30만원)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 의무복무기간을 4개월로 단축시키되 이 중에 직업군인을 선발하는 체제로의 개편을 주창했다.

국민의당은 군내 자살자 문제 심층분석과 대응책 마련, 군복무 부적응자 선발기준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경실련 김삼수 통일팀장은 “국방 관련 공약들은 군 전력화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해 큰 틀에서 고민했다기보다는 표를 의식한 공약들만 많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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