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약 검증] 票퓰리즘이거나 우려먹기이거나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2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정이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가 위축되고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주거 문제 역시 심각하다. 전·월세 빈곤층, 이른바 ‘렌트 푸어’의 고충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1인 최저 주거 기준 면적(14㎡)에 사는 서울 지역 청년만 52만명에 달하는 등 ‘청년 렌트 푸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를 의식해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가계부채와 주거 문제 해결을 공언하는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공약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며, 급조해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이 많아서다.

◇각양각색 가계부채 해법…실효성은?=새누리당은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인 주택담보대출의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원리금 상환 방식을 일시상환에서 2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해 빚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인수해 금융기관이 장기로 상환받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가계부채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약”이라고 자신했다.

이 공약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가계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은이 떠안을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해소 공약 중 두드러지는 내용은 ‘저소득층 채무 일괄 탕감’이다. 더민주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41만명)을 소각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아직 매입하지 못한 장기 연체자 114만명의 채권도 추가로 사들여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공약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국민의당 공약 중에는 눈에 띄는 가계부채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공약은 자영업자·소외계층을 위한 저금리 전담 금융기관 설립 정도다. 정의당은 저소득층이 떠안은 악성 채무를 탕감해주고 이자제한법의 대출 금리를 최고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대출 최고 금리를 20%로 못 박은 정의당 공약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구체성이 부족한 것들”이라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성의 없는 주거 공약=유권자의 보금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주거 공약에 있어서는 여야 4당 모두 임대주택 확대를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도심의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업이 주택을 구매해 가계에 임대하는 ‘기업형 주택임대업’ 활성화도 내걸었다.

더민주는 국민연금 재원을 동원해 임대료가 낮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인 ‘청년희망주택’ 10만호 조성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도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주거 공약 상당수가 무성의하다는 지적도 많다. 도심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누리당 공약의 경우 빈집 대다수가 외진 데 있거나 전·월세가 높아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허황된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야당들 공약도 마찬가지다. 재원 조달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했다가 사실상 폐기된 ‘재탕’ 공약들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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