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나가는 해외 주민들마저 등 돌리는 북한 정권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김정은 정권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우선 북한 혈맹인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북한에서 선민(選民)으로 통하는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정황이 아닐 수 없다.

불편한 북·중 관계는 불협화음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흘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종합하면 균열 조짐마저 감지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미국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에게 유엔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석탄·항공유 등 북한 수출입 금지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즉각 실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중국 당국을 대리해 기관지나 선전매체들이 주고받은 비판의 강도는 위험수위에 달했다. 북측은 “피로 이뤄 놓은 공동의 전취물인 귀중한 우의 관계도 서슴없이 저버리고…”(조선중앙통신) “중국의 변절”(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등으로 중국을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평론을 통해 “북한이 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평론은 “전쟁을 실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북한이 인민의 내부 단결을 위해 반미 정서를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인터넷판에 실렸다가 삭제됐지만 이 평론이 김정은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하다.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탈출해 한국에 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은 당·정·군 간부 자녀와 친인척 중에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번 집단 탈출이 미치는 파장은 무척 크다.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해온 130여곳 안팎의 식당 종업원, 파견 근로자, 공관원들의 연쇄 이탈까지 예상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북한의 정세 오판과 도발에 빈틈없이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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