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권영종] 콜버스, 이용자가 답이다

콜택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버스를 호출해 탈 수 있는 콜버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콜버스는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손님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노선버스와 택시 잡기가 어려운 심야시간대에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49.7%가 콜버스 도입에 찬성(반대 20.5%)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버스 논란은 IT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신규 사업자의 등장에 손님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기존 업계의 반발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신산업 창출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콜버스를 합법화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 결정이다. 그러나 콜버스 운행을 기존의 택시·버스 면허사업자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업계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처음 개발한 앱 회사는 택시·버스 면허사업자와 제휴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전체 전세버스의 약 55%가 지입차량으로 운영되고 전세차량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정부가 콜버스 사업자를 일부 제한한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이처럼 IT 기술과 융합한 신산업 창출, 기존 업계 반발, 이용자 편익, 국민 안전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콜버스 논란의 올바른 해법은 무엇일까. 그동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와 기존 공급자 간 갈등은 늘 있어 왔다. 지금은 일반화된 고속도로 요금 무인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의 경우도 초기에는 요금징수원들의 일자리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우리가 불법화한 우버(Uber)를 수용, 교통 서비스 증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해묵은 갈등에 사로잡혀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교통 불편은 물론 신산업 창출과 도시의 국제 경쟁력은 크게 저해될 수 있다.

다양한 가치의 상충으로 야기된 콜버스 논란의 해법은 무엇보다 먼저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콜버스는 따지고 보면 기존 택시나 노선버스가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콜버스는 공급자보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교통 서비스는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콜버스 논란을 보면서 산업혁명 초기 영국에서 기계의 보급으로 실직을 우려, 기계를 파괴했던 ‘러다이트운동’이 떠오른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술 진보에 기반을 둔 신산업의 등장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 억지로 막는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이용자다. IT 기술과 융합하여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의 등장을 막기보다는 적극 수용할 때 신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교통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통합 플랫폼을 구축,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해 콜버스를 도입하되 추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 가능한 차량·지역·시간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이룬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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