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인 스웨덴 릭스뱅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2011년에 시류를 거슬러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실패를 맛봤다. 이에 대해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성급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릭스뱅크는 2010년과는 정반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미 마이너스이던 금리를 지난 2월 -0.5%로 더 내렸고 자산 매입도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4.5%로 상당히 높은 데다 부동산 붐이 일고 있는데도 통화완화 정책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좀처럼 제로(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릭스뱅크가 일본의 경험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년 전 일본은 인플레이션 신호 없이 거품 붕괴를 맞았다. 현재 스웨덴은 올리려는 물가는 안 오르는 대신 자산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집행위원회는 스웨덴 집값이 25∼40% 고평가돼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상승이 지속되자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웨덴의 실험은 각국 중앙은행이 저물가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노력을 어느 수준까지 지속해야 하는지를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품이 터지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스웨덴은 부정적인 면에서 가르침을 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것이다.
7일 새누리당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소통24시 365 공약실천단’은 20대 국회 개원 후 ‘한국형 양적완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도록 한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제로까지 내려간 뒤에야 시작되는 것인 반면 강 위원장의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제로가 아닌 상태에서 한은이 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뜻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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