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연구보고서 “복지 사각지대 차상위 빈곤아동 최대 68만명”

국가로부터 전혀 보조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빈곤아동이 2011년 기준으로 최대 68만명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선 교수는 7일 보건복지포럼(2016년 3월호)에 실은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201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와 기초생활보장 가구 아동수를 이용해 빈곤아동 규모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절대적·상대적 기준 모두에서 빈곤한 것으로 나와도 단지 부양해 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빈곤가구’ 아동은 2011년(전체 아동 990만명) 기준으로 최소 39만명에서 최대 68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들 사각지대 빈곤 아동의 생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열악했다. 공과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기·전화·수도가 끊어지고 공교육비를 미납했다. 또 난방을 못하고 병원에도 못 가는 등 생활고를 겪으며 최소한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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