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e&deep] 총선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폭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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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1주일여 앞두고 최저임금 공약이 선거판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총선 레이스 초반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뒤늦게 최저임금 공약을 내놓았다. 현실성은 좀 더 따져봐야 하지만 정치권의 최저임금 공약 대결이 7일부터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만원’ VS ‘9000원 효과’=더민주와 정의당은 총선 공약집을 발표할 때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채택해 홍보해 왔다. 달성 시점은 1년의 시차가 있다. 더민주는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1만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의당은 한해 더 이른 2019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위반기업 공시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사사용인과 수습·장애인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 전면 적용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없었다. 뒤늦게 지난 3일에야 최저임금 인상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원동 공동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을 4년 내 시간당 8000∼9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총선 경제공약 3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조 본부장은 이틀 뒤인 5일 “최저임금이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후퇴했다. 명목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다른 보조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는 제시하지 않고 근로자 평균 소득 50%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실 가능성은 의문=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데는 정치권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올랐다. 2008년 8.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줄곧 언급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리는 게 가능했다. 6000원으로 올리는 것도 힘겨웠다는 의미다.

각 당의 최저임금 공약을 달성하려면 올해 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새누리당이 지난 3일 제시한 대로 2020년까지 9000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10.5%씩 인상해야 한다. 더민주의 공약을 지키려면 2020년까지 매년 13.4%씩 올려야 하고, 정의당의 목표대로 2019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18.4%씩 인상해야 한다.

해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재계의 반대부터 극복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6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에 부담이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정치권 논의가 정부에 영향을 줄 경우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약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영향 줄듯=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의 입장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 입장과 가까운 공익위원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공약의 달성 여부와 별개로 정치권의 최저임금 공약도 공익위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거 바람을 타고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6일 최저임금 연대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임금소득이 곧 가계소득 전부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6030원은 필요 생계비의 34%를 충족시키는 데 그친다”면서 “최저임금이 ‘죽지 않을 만큼’의 빈곤임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조민영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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