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월호 계기교육 강행하면, 교사 물론 교육청도 징계” 강력 경고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세월호 계기교육 교재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 거듭 사용 불허 딱지를 붙였다. ‘정치적 수단’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편향 수업’을 하는 교사는 물론 이를 묵인한 시·도교육청도 징계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계기교육에 쓸 교재를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학교 자율’이라며 맞섰다. 전교조는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일부를 수정한 뒤 계기교육 활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4·16 교과서’를 일부 수정했다고 하지만 개발 취지와 구성 등 대부분이 교육의 중립성에 여전히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당초 지적한 17가지 문제 중 전교조가 보완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4곳뿐”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면 즉각 조사해 위법한 사항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를 활용해 계기교육을 한 교사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계기교육을 묵인하거나 용인했다는 판단이 들면 해당 교육청에 대한 징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대립각을 세웠다. 전북도교육청은 “계기교육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전교조 교재를 선택하면 문제가 없다”며 “교육감 지침이 교육부 장관 지침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강원·광주·세종·제주·충남교육청 등 다른 7개 교육청도 ‘학교 자율’ 원칙을 내세웠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전교조 책자를 계기교육에 활용하는 교사를 교육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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