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올 2453개 사업에 6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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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매년 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만 하더라도 46조원대이던 국고보조금은 올해 예산에서는 60조원을 넘어섰다. 총 지출 예산 대비 비중도 2012년 14.3%에서 올해 15.6%까지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2012년 2035개에서 올해 2453개까지 늘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쓰는 곳은 늘어나는데 비해 관리는 부실해 비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선진국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주체에게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연방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다. 연방보조금은 2014년 기준 15개 종류로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우선 미국 정부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정부에 상세한 성과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2만5000달러를 넘는 재량적 보조사업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정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한번 제재를 받은 신청자는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없는데, 연방기관들은 제재 리스트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침도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미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제정한 ‘미국경제 회복과 재투자법(ARRA)’을 예로 들면 일자리 창출과 장기 투자촉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방보조금을 지급하는 ARRA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연방기관은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매주 보고해야 한다. 또 ARRA 자금 수급자는 ARRA 자금 집행으로 창출된 일자리 수는 얼마인지 매년 1월, 4월, 6월, 10월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모든 기관과 수급자의 자금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인터넷 웹사이트(Recovery.gov)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경제회복책임투명위원회가 관리한다. 모든 미국 국민은 이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ARRA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ARRA 자금 오남용이나 부적정 관리 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다.

일본은 범부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고보조금의 부정·중복 수급을 막는다.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의 e-Rad 시스템은 연구·개발(R&D) 보조사업 예산을 실시간 감독한다. e-Rad 시스템은 공적 연구비 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 지출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관리한다. 유사한 연구과제에 반복적·중복적으로 보조금 지출이 이뤄지면 즉시 확인된다. 또 연구비의 부정 사용과 부정 수급자 여부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를 배분하는 기관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전에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e-Rad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중복 수급을 막는 것을 비롯해 비용 절감, 업무처리 시간 감소 효과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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