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285조 사상 최대… 나라살림 적자 6년만에 최대

지난해 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95.0%였다. 100조원을 쓰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5조원은 쓰지 못한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1284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해 다 쓰지 못해 올해로 넘긴 이월액은 5조9000억원이나 됐다. 이월 대상이 안돼 불용 처리된 금액도 10조원을 넘었다. 모두 기회비용 차원에서 정말 써야 할 데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예산이다. 일반 가계야 허리띠를 졸라매 계획보다 덜 쓰면 좋지만 국가 예산은 적재적소에 계획했던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 재정의 ‘고질병’인 불용·이월액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매년 결산 심사에서 과다한 불용·이월액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부가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을 쓴다고 계획해도 100을 다 쓸 수는 없다”며 “이 정도의 불용과 이월액은 매년 발생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도 후퇴했다.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채권·채무 등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을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발생주의 방식을 적용한 국가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채 발생, 주택청약저축 증가 등이 전년보다 55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는 590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7.9%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국가부채와 달리 현금이 실제 오가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재정건전성의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는 38조원 적자를 보였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8조4000억원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4%로 균형재정에서 더 멀어졌다.

다만 담뱃값 인상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정부 세입·세출은 2012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를 냈다. 총 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 세출은 319조4000억원이었고,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에서 다음 해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 중 7583억원과 5308억원을 각각 공적자금과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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