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코너-전석운] 핵안보정상회의가 남긴 의문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이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다진 것은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펼쳐진 북핵 외교의 중요한 성과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처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보, 역내 평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수주에서 수개월 안에 마련하라고 실무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는 곧이어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과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보리 제재의 이행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의 핵 위기와 관련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에게 “각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지도자들이 북한 문제를 놓고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을 한날 잇따라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일·중의 연쇄 정상회담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억지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 중국의 입장은 달라졌는가. 일견 중국은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미국과 주도하는 등 과거 북한을 감싸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북한전문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제재 강도가 느슨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주펑 난징대 교수는 “북한은 중국에 더 이상 ‘완충국’이 아닌 ‘전략적 짐’ 같은 존재”라며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는 동안 북한 김정은과는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대북정책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둘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핵 억지력으로 충분한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까지만 해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 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에 편입되기보다 독자적인 방공시스템인 ‘킬체인(KILL CHAIN)’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4차 핵실험 이후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사드가 중국을 자극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외교적인 지렛대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핵무기를 억지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앞에서는 사드든 킬체인이든 탐지능력과 요격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 의지가 있는가. 북핵을 제거하려면 핵시설을 타격하든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한 끝에 핵 합의를 타결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이란과 물밑대화를 벌였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무시전략’인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한 전략이 되고 말았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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