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비리 의혹 제기 교수 ‘징계’ 논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불공정 입학 의혹’을 제기한(국민일보 2016년 3월 29일자 1·2면 참조) 신평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진상조사를 통한 의혹 확인 대신 징계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교육 당국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로스쿨 개혁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김문재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지난 31일 ‘신평 교수의 언론 인터뷰 건에 대한 답변요구서’(사진)란 문서를 이메일로 신 교수에게 발송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답변요구서는 30일 경북대 로스쿨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의됐다.

김 원장은 답변요구서에서 “경북대 로스쿨 입학전형 절차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된다”고 전제한 뒤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청탁 교수는 누구인가’ ‘청탁 학부형과 자제는 누구인가’ ‘부정입학했다는 증거는 있는가’ ‘저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 지원을 받았는가’ 등을 5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의법(依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교수는 3월 10일 펴낸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과 국민일보 인터뷰 등을 통해 “지인인 변호사의 아들을 합격시키려고 동료 교수들에게 청탁하고 다닌 교수가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수사기관이나 교육부 감사 등이 시작되면 밝힐 사안인데 시한을 정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 운운하는 건 협박”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학생들을 선동해 음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를 도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면) 청탁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지원을 받아 책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로스쿨협의회 등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서울변회 지원을 받은 책이어서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교수는 “책 서문에 서울변회 연구비 지원을 받아 출간했다고 썼다”며 “몰래 돈 받고 쓴 것처럼 음해하는데 책부터 읽어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경북대 로스쿨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잘못이 드러난 뒤에야 징계를 거론할 수 있다”며 “경북대의 징계 시도는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로스쿨 측은 국민일보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사건을 정식 접수했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도경 박은애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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