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빠른 고령화, 정치권은 관심 있나

2050년이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 통계국이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 ‘늙어가는 세계: 2015’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노년층) 비율은 35.9%로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한국의 노년층 비율은 13.0%로 세계 25위 내에도 들지 않았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게 문제다. 보고서는 2000년 7%대에 그쳤던 한국의 노년층 비율이 2배(14%)가 되는 데 18년, 2배에서 3배(21%)가 되는 데는 9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봤다. 일본이 같은 비율에 이르는 데 걸렸거나 걸리는 기간은 각각 25년과 12년이었다.

그렇지만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벌써부터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빈곤, 외로움,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곤경이 노인범죄, 자살, 존속살해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의 노년층 빈곤율은 4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주를 설득해 국민연금 가입 저변을 확대하고, 연금보험료와 지급 수준도 높여야 한다. 노인적합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제선진국’이라는 일본도 참고할 만하다. 노인들이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자립하도록 돕거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노인이 되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노인들은 일찍 병들어 오랜 기간 의료보험의 신세를 지고 있다. 질병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 그리고 노인이 아플 때 생계비를 지원해 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상병수당 도입이 시급하다. 노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 즉 지역공동체의 돌봄 조직과 같은 정신적 지지와 유대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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