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쌈짓돈’ 교육부 특별교부금 첫 공개] 서울·전북만 매년 줄어… 정책 협력따라 차등 지급

장관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교육부 특별교부금 내역이 처음 공개된다. 그동안 총액만 공개되다가 올해 초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도별, 사업별 세부 내용까지 공개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31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도교육청 2016년 본예산도 함께 통합 공시한다.

정부는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교육청에 보낸다. 이 중 96%는 보통교부금, 4%는 특별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국가시책사업(60%) 지역교육현안(30%) 재해대책(10%) 용도로 국회 의결 없이 교육부 장관이 교부한다.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이 커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우려가 계속돼 왔다. 특히 지역교육 현안 부분은 각 지역구 의원들이 끌어가는 장관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교육감은 재해대책 용도에 포함돼 내려오는 행·재정평가 우수교육청 평가지원금이 ‘교육청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된다고도 지적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지역은 경기도(7128억원)였다. 서울(5163억원) 경북(303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전북만 매년 특별교부금이 줄었다. 서울교육청은 2013년 1899억원을 받다가 매년 100억 이상씩 줄어 지난해 1550억원만 받았다. 전북은 2013년 654억원에서 차츰 줄어 지난해 583억원을 받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마찰을 빚는 진보 교육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10년 당선 이후 교육부로부터 8차례 고발당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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