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달 확대 지역병원 인력유출 ‘발등의 불’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뿐만 아니라 간병까지 모두 책임져준다?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간병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부담이나 문제 발생 등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온 제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금까지 간호인력 쏠림 우려 등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원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규제 대상이 보다 확대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일 ‘2016 보건의료정책 간담회’를 통해 원래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올해 4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형병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스를 계기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이 필요 요건을 갖출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서비스를 시행해오던 지역병원 등 일각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도권 내까지 해당 제도가 확대되면 추가 간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더욱 많아질 테고,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더 나은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간호사들이 몰릴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간호등급이 3등급 이상일수록, 즉 간호사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병원부터 우선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간호사계도 이번 확대 시행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찬기 간호사협회 홍보국장은 “이번 시행으로 인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신청하는 곳에 한해 시행하는 것이고, 병원 내 전체 병동도 아니라 일부 병동만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행은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백 국장은 “현재 간호대학에는 취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올해는 작년보다 2000여명의 학생이 더 배출됐으며, 내년에는 3000여명이 더 배출될 예정이다”며 인력문제보단 중소병원 내부의 개선 문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간호사들 중 등급신청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간호사들이 간호등급이 높고 급여나 업무강도가 괜찮은 곳으로 가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1400개에 달하는 중소병원의 90%는 최소기준도 미달인 상태”라며 “이러한 병원들이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개선할 생각은 않고 제도만 비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 국장은 “이번 제도에서 한 가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인건비 보존차원에서 수가를 더 주고 있는데 이를 임금으로 주지 않고 병원 운용비로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검증시스템이 없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정부에서 미리 이런 시스템까지도 완벽하게 갖춰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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