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시·로스쿨 출신 역량평가 제출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불공정 입학’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대법원에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입장, 법조인 양성방안 연구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비공식적으로는 사시 출신,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역량평가 자료까지 제출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조인 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을 상대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법조인 양성방안 제출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문위는 사시 존치 여부를 종합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꾸려졌다. 법무부, 대법원, 교육부가 자문위에 속해 있다. 이 위원장은 각 기관에 사시 존폐 시나리오별 보완점도 주문했다. 법사위는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위원장은 “국가인재들에 대한 실제 수요를 가진 법무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사시 출신자와 로스쿨 출신자의 평가 자료 등이 있다면 그 또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 내부에선 로스쿨 일원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인식 차가 크다.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등도 여전한 논란이다. 법사위는 자문위 소속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익적이면서도 비용이 덜 드는 법조인 양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사시 존폐를 두고 끊임없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사시 존폐 논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시 폐지 4년간 유예’ 입장을 발표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이후 법조계는 “희망의 사다리로 사시를 남겨야 한다”는 측과 “로스쿨 정착을 위해 법에 약속한 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범정부협의체로 출범한 자문위는 법사위원들이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아직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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