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 10% 다이어트… 일자리 창출에 쏟는다

정부가 이번에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4년째 반복되는 ‘짠물’ 예산이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일자리 등 복지에 나가는 돈은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은 쓸 곳에만 쓰겠다며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공적기금은 통합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같은 날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7대 사회보험 이사장,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다.

◇쓸 곳에만 쓰겠다=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사업에 대한 조사와 평가제도 등을 담고 있다.

재정을 줄이지 않는 대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재량지출(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제외한 지출)을 10% 줄이기로 했다. 재량지출 규모가 168조원 수준이라면 내년 예산에서 약 17조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은 골라내고 지방재정운용의 책임도 강화한다.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이나 누리과정 미편성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상황을 감안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한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로 조세지출을 관리하고 사업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점검반도 운영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에 나섰다. 우선 통합 재정추계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70년 후의 공적기금 운용 상황을 살펴보고 각 기금의 건전성과 고갈시기를 판단해 정책을 세우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575조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도 모색한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7대 사회보험의 지난해 수익률은 2.2∼4.6% 수준이었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으로 적립금이 늘어난 사회보험은 새로운 자산 운용전략을 진행한다.

◇효과 있을까=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절감한 재원 17조원을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국가 주요 정책에 투자하고 부처별로 고용을 많이 유발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고용을 유발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우선 지원을 받게 될 경우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짠물 예산을 경험한 부처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출을 줄이는 대신 특이예산소요를 찾아서 대응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회보험의 기금운용 계획도 불안하다. 국민연금의 투자 노하우를 각 기관이 공유하는 투자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4.6%로 높은 편이 아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위탁업체에 거액의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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