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돌려막기 바닥… 보육대란 다시 ‘초읽기’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 또다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도가 임시방편으로 편성한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부 시·군은 예비비 등으로 ‘돌려막기’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준예산으로 편성한 2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지난 1월 말 도내 31개 시·군에 내려 보냈다. 준예산으로 버틴 고양·시흥·성남·안산·광명·김포·양주·동두천·연천 등 9개 시·군이 3월분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 지난 25일까지 어린이집에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나머지 도내 22개 시·군의 경우도 시비를 투입하거나 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두 달 치 예산 가운데 1월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를 카드사에 대납 요청한 뒤 남은 2월분 보육료를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로 돌려쓰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다.

경기도는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3월부터는 시·군에 지원할 수 없다.

광주시와 인천시, 전북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는 유치원 174억원, 어린이집 180억원 등 모두 3개월분이 편성됐다.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열렸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년 치 전액(166억원) 편성됐으나 어린이집은 2개월분(76억원)만 반영됐다. 전북도는 3개월분 어린이집 누리예산(47억원)을 도비로 긴급 편성해 집행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원이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1년 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됐고 어린이집은 2개월분만 편성됐다.

반면 서울시는 유치원 1008억원, 어린이집 1513억원 등 4.8개월분의 누리과정을 편성해 5월 말까지 다소 여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해 앙측의 극적인 타협은 더욱 어렵게 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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