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자리 창출” vs 더민주 “경제 민주화” … 여야 정책공약 격돌

여야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를 경제 공약 전면에 내걸었다. 19대 국회 내내 맞붙었던 쟁점 이슈를 총선 심판대에 올린 셈이다. 해묵은 이슈가 재탕되면서 정책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경제정책 공약 1호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내세웠다. 그는 “지금은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다”며 “당장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욕구를 해갈시킬 수 있도록 기업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활발히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보증을 서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신속처리 민원창구’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며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추진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법인세 정상화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2%로 내렸지만 투자 효과는 없고 유보금만 축적됐다”며 “법인세를 인상해도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근절 등 경제민주화도 강조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 단가 인하나 부당 발주 등의 행태를 막아 중소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더민주의 핵심 서민경제 공약이다. 현재 소득과 직장 유형, 성별 등 8가지로 된 부과 기준을 상속·증여를 포함한 ‘포괄적 소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건보료 납부 대상 가구 가운데 90%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10% 안팎의 소득 상위계층 가구 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기초연금도 2018년까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웅빈 최승욱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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