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 때 특약 강요 등 불편 없앤다…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실손의료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에 미리 가입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특약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실랑이 끝에 보험설계사는 속사정을 털어놨다.

“사실 실손의료보험은 아무런 판매 수당이 안 나옵니다. 회사에서도 팔지 말라는거죠. 중대질병이나 입원 특약을 붙여도 사실 우리에겐 별 이득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려면 아예 상담조차 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불합리한 금융권의 관행을 손보기 위해 나선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28일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20대 과제를 선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이 좋은 평가를 얻은 데 힘입어 2차 과제 20개를 새로 발굴해 현장 점검과 개선에 나섰다.

2차 과제에는 보험과 관련된 사항이 다수 눈에 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휴대전화 보상 보험도 수리비용이 비싼 아이폰과 다른 스마트폰의 보험료를 똑같이 책정해온 것을 바꾼다.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률로 단골 민원 대상인 변액보험도 가입자에게 위험성을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신 실손의료보험의 손실을 가져오는 과잉진료나 고가 치료 관행, 허위 보험금 청구 등 도덕적 해이도 점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무료 공인인증서 문제나 여전히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엑스를 깔아야만 인증이 가능한 금융거래 관행도 고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는 금융권 웹표준 인증 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연금펀드 수익률이나 자동차 보험료, 대출과 예금 금리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하고 대학생들이 고금리나 불법금융에 빠져들지 않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도록 ‘실용금융’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해줄 것도 전국 대학교에 요청한다. 이를 위한 교재와 강사, 교육과정 등을 금감원이 지원한다.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소액결제를 할 때 현금인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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