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정치인·법조인 등 청탁전화 많아… 보통학생들 피해”

“‘○○○ 변호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고 하며 동료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교수(를 봤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0일 펴낸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이렇게 적었다. 신 교수 본인도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청탁전화 받은 경험이 많다고 했다. 신 교수는 서울·인천·대구·경주법원에서 판사로 일했고, 한국헌법학회장과 한국교육법학회장을 지냈다. 2006년 이후부터 경북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25일 경북 경주에 있는 자택에서 진행했다. 그는 “로스쿨은 입학에서 취업까지 ‘금수저’에 너무나 완벽한 제도”라며 “최대 피해자는 보통 학생”이라고 말했다.

-책에 나온 변호사 아들은 로스쿨에 합격했나. 실제로 청탁이 통하나.

“해당 학생은 합격했다. 2∼3년 전 일로 기억한다. 로스쿨 내부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얘기다. 청탁하고 다닌 교수도 아직 현직에 있다. 책을 내면서 활자로 박았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무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학생이라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교수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입학이) 가능하다. 외부에서 보면 교수의 면접 비중이 높지 않아 어렵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교수 주관이 배제되는) 정량적 요소는 실질 반영비율이 10% 미만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면접이 90% 이상이라고 본다. 결국 당락은 교수에게 달렸다.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어학성적 같은 수치로 확인되는 점수는 사실상 변별력이 없다.”

-직접 청탁을 받아본 적 있는가?

“전화 많이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전화하지 않는다. 친한 교수나 법조인을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들어온다. ‘누구 아들이나 딸이 경북대 로스쿨에 지원했는데 잘 좀 부탁한다’는 식이다. 정치인, 법조인, 교수 등 다양하게 들어온다. 나는 법조계나 학계에서 까칠하다고 소문이 나 있다. 그런데도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 다른 교수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청탁 전화도 하고 자기소개서에 써 놓아도 안심이 안 됐는지 면접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우리 아버지가 ○○○다’ ‘우리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소개한다.”

-국립대 로스쿨인데 누구도 제지 않는가.

“로스쿨은 철저하게 교수들을 위한 제도다. 교수들만의 공고한 이익집단이 만들어졌다. 최대 피해자는 ‘흙수저’ 학생이다. 교육과정은 엉망진창이다. 수천만원 등록금 내고 졸업해도 법조인으로 자립하기 어렵게 돼 있다. 실무를 거의 배우지 못한다. 금수저들은 인맥을 통해 일류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쉽게 실무를 배운다. 보통 아이들은 기성 변호사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구조다. 월급 100만원 남짓 받으며 잡일하다 실무도 못 배우고 쫓겨나길 반복하며 소모품으로 전락하기 쉽다.”

-현대판 음서제란 말에 동의하나.

“틀린 말이 아니다. 로스쿨은 입학에서 취업까지 철저하게 소위 ‘있는 집’ 자제들을 위한 제도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비는 진입장벽이다. 장학금 받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은 보통 부모의 똑똑한 자제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금수저들은) 이런 똑똑한 아이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입학도 쉽고 취업은 더 쉽다. 사법시험이었다면 꿈도 못 꿀 아이들이 법조인으로 탄탄대로를 걷는다. 로스쿨 교수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다양한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자녀를 매개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수사를 하면 입시비리가 드러날까.

“회의적이다.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다면 몰라도 은밀하게 이뤄져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발전가능성’ 등을 교수가 점수를 주는데 (비리를) 증명하기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 등이 나서 제도를 뜯어 고치는 걸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신 교수는 정년이 보장된 종신 교수다. 왜 이런 위험한 의혹을 제기하는가.

“더 이상 학생들이 피해보는 걸 지켜볼 수 없었다. 로스쿨 제도 개혁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때가 됐다. 로스쿨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썼다.”



신 교수의 ‘폭로’에 김문재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책을 낸 것은 알지만 그런 일(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경주=글·사진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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