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아닌 범죄”… 지자체 ‘아동학대 전염병’ 퇴치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천 11살 소녀 탈출 사건과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충북 청주 의붓딸 살해 암매장 사건 등 끔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8일 ‘아동학대예방 민관 연석회의’를 시청사에서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동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경찰청·교육청 관계자 등 각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회의에서 ‘가정 내 훈육’으로 여겨지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형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구시는 또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학대피해아동쉼터 1곳을 설치한 데 이어 오는 4월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역시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625억원을 투입해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권리 증진,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보호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교육청,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대전 서구는 ‘아동학대 예방 3단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수사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14개 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서구는 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사후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시스템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광주 등도 일찌감치 수사기관, 지역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병원 등과 연계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운영 중이다. 강원, 제주 등 다른 지역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인천 11살 소녀 탈출 사건을 시작으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광주 큰딸 암매장 사건, 부천 2개월 여아 학대·방치 사망 사건, 평택 실종아동 사망 사건, 청주 의붓딸 살해 암매장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학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고 가장 가까이서 아동학대를 예방, 발견, 보호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83%가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아동을 가까이서 관찰·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회성·전시성 대책이 아닌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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