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GNI, 저성장·고환율에 발목… ‘3만달러의 벽’ 앞에서 주저앉나

1인당 국민소득이 6년 만에 감소한 것은 저성장과 원화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문제는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저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단기간에 1인당 소득 3만 달러대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성장 활력을 위한 구조개혁 및 재정 통화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자칫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1인당 GNI(국민소득)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추계인구로 나누는 성격에다 달러 환산액으로 표시되는 만큼 환율, GDP 추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31원선으로 전년도보다 80원가량 올랐고 실질 GDP 성장률은 2.6%로 전년도(3.3%)에 크게 못 미쳤다. 더욱이 명목 GDP 구성 요소인 물가상승률도 역대 최저 수준인 0.7%를 기록했다. 저성장·저물가·고환율(원화가치 하락) 3박자가 1인당 소득을 끌어내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 쉽게 타개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소득 증대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우리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데다 고용 여건 악화로 내수 침체도 장기화하고 있다. 이는 원화가치와 물가상승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즉 당분간은 3만 달러 도약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25일 “현재는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등 성장동력 자체가 허약한 데다 내수와 수출 모두 뚜렷한 돌파구가 없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칫 대내외 여건 악화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중진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 할 수 있다. 실제 주요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대에 머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한은에 따르면 일본은 1987년 2만443달러로 2만 달러대에 진입한 뒤 91년까지 5년간 머물렀고 영국과 독일은 8년, 미국은 9년간 2만 달러 소득 구간에 놓여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성장 활력을 찾게 하는 것이 시급하고 재정 및 통화정책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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