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사사건건 정책마찰… ‘독’ 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 들어 정책적 마찰을 잇따라 빚고 있다.

행정기구 명칭 변경부터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 이전 공공기관의 활용방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23일 전국 광역·기초단체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2018년까지 전국 240여개 지자체 3500여 곳의 읍·면·동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는 복지센터의 강화된 복지기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중 30개 지자체 33곳의 읍·면·동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700여 곳의 현판과 안내판 등을 복지센터로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 비용은 1곳당 평균 300만원으로 이에 따를 경우 전국에서 내년까지 1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법(4조2항)에 읍·면·동 명칭변경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갖도록 돼 있다.

일선 지자체들은 “2007년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을 한 이후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다시 복지센터로 바꾸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천시의 경우는 상황이 심각하다. 오는 7월부터 현행 3개구 36개 주민센터 체제에서 3개구를 없애고 광역동 개념의 10개 행정복지센터(책임동)와 26개 주민센터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부천시가 행정체제를 그대로 개편하면 명칭은 같지만 기능은 다른 행정복지센터가 등장하고 주민센터는 그대로 남게 된다.

경기 안성시와 충북 충주시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 기관과 의견대립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안성 고삼저수지에 18억원을 들여 면적 6500㎡, 발전용량 0.6㎿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안성시는 “농업용 기반시설인 저수지 설치목적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질은 오염되고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충주시 역시 수자원공사가 충주호에 90억원을 들여 4만㎡, 3㎿의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대해 “경관훼손으로 유람선 이용객이 줄고 관광활성화 차원의 수상레저 사업계획에도 지장받게 된다”며 맞서고 있다.

2012년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대전에서는 충남경찰청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반복되고 있다.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도청 건물과 부지는 정부가 800억원에 사들여 지자체에 양여 또는 장기대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비해 충남경찰청 부지는 대전시와 경찰청,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뚜렷한 활용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 건물과 부지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중부경찰서의 부지 내 신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신축한 지 20년 밖에 되지 않은 경찰서의 신축 이전은 예산낭비라고 맞서 있다.

이밖에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 하늘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1조2000억∼1조3000억원의 분담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상반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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