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13총선 불법선거사범 880명 단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이 크게 늘었다. 예비후보가 자신의 지지율을 뻥튀기해 모바일 메신저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식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을 벌여 22일까지 597건 880명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24명은 무혐의 등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712건은 수사 중이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과 비교해 형사 입건자는 113명(46.5%) 늘었다. 경찰은 당내 경선 등 후보자 확정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고소·고발 등이 증가한 탓으로 본다.

적발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가 320명(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 제공 139명(16%), 사전 선거운동 102명(12%), 탈법인쇄물 배부 91명(10%), 선거 폭력 15명(2%), 현수막 훼손 10명(1%), 공무원 선거 영향 7명(1%) 순이다. 유세에 이용하려고 유권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거래한 경우도 4건(10명) 적발됐다.

금품이나 향응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고전적 수법의 돈 선거는 19대 때보다 37.9% 줄었다. 반면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등 흑색선전은 101.3% 늘었다. 흑색선전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경북 구미에서는 지난달 17∼19일 5개 지역 언론사를 각 20만원에 매수한 예비후보자 사촌동생과 돈을 받은 언론사 대표 등 7명이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지지율을 10% 올린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 10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예비후보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대부중개업자가 고객 정보와 주차된 차량에 비치된 명함으로 파악한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 500건을 50만원에 판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24일부터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모든 기능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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