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지도 찾지도 않는다… 校內 ‘안심알바신고센터’ 개점 휴업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일선 학교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이하 알바센터)가 이용 학생이 거의 없어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와 관할 교육청 모두 손을 놓은 상태여서 운영을 포기하려는 학교도 나오고 있다.

2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알바센터가 있는 대구지역 특성화고등학교 6곳이 알바센터 운영 중단을 고민 중이다. 4년여 동안 신고·상담 실적이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에는 7곳의 알바센터가 있는데 학교 내 6곳은 2011년과 2013년 각각 3개씩 설치됐다. 나머지 1곳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리(2014년 설치)하는 권역별 알바센터다.

알바센터는 고용노동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 근로자들이 편하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 등에 설치한 것이다. 시범 운영을 거쳐 2011년 전국 103개 학교에 설치됐다. 그러나 2012년 전국 100여개 신고센터 중 1건 이상 신고를 받은 센터는 6곳에 불과했고, 2013년에도 신고 건수가 80여건에 그쳤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담 실적이 저조하다며 2014년 전국에 직접 관리하는 권역별 알바센터 11곳(8개 지역)을 추가로 만들었다. 기존 학교 내 알바센터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자율 운영 방침을 고수했다.

현재 전국에 권역별 알바센터 11곳을 제외한 학교 내 알바센터는 2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곳은 권역별 알바센터 11곳뿐이다. 학교 내 알바센터의 경우 대구, 전남처럼 상담건수가 한 건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권역별 알바센터 11곳도 지난해 1248명을 상담했지만 대구 권역별 알바센터처럼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만 하고 상담 실적은 없는 곳이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부가 일선 교육 현장을 제대로 모른채 일을 추진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간판만 달린 알바센터가 넘쳐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학교 내 센터의 경우 예산 지원이 없는데다 기존 진로상담교사 등이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홍보나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권장하지 않는 학교 분위기 탓에 학생들이 학교 내 센터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손소희 교육팀장은 “알바센터의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설치 후 예산 지원 등 관리를 안했고 지역 교육청도 남의 일처럼 손을 놓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권역별 알바센터를 충실히 운영하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