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전기요금체계 개편 건의… “1%만 내려도 2900억 원가절감 효과”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별 기업단체들은 정부에 산업용 전기료 인하와 요금 체제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인 상황이고 전력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 관리보다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력예비율은 최대 전력 사용기간인 2011년 1월 5.5%에서 지난해 16.3%로 개선됐다. 반면 전력 수요 증가율은 1990년대에 연평균 9.9%에서 2011∼2015년은 연평균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인 요금체계 개편 방안도 내놨다.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한시 적용하고 있는 토요일 경부하(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의 전력) 요금제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절별로 나뉘는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여름과 겨울을 각각 6∼8월, 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6월과 11월은 각각 봄(3∼5월) 가을(9∼10월)로 편입시켜 요금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의서에는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망간알로이·뿌리산업·시멘트 등)에 대해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하고,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경제단체들은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한전이 1%만 전기요금을 내려도 산업계 전체에 약 290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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