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박은애] “안심전환대출 1년 성과” 자평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고정금리 대출 유도를 골자로 하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1년을 맞아 성과 자료를 20일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는다’는 금융 관행 확산에 기여했다는 자평이 담겨 있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 2% 중반대로 갈아탈 수 있는 이 상품은 분명 매력적이다. 출시 첫날 일부 지점에는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등 초기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예정됐던 1차 공급분은 나흘 만에 소진됐다.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중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80%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자의 79%가 신용등급별로 1∼3등급이었다. 금리가 인상됐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고금리로 대출받을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이지만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금융위는 또 자료를 통해 지난 2월 말 현재 안심전환대출 연체율은 약 0.04%, 중도상환율은 3.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도상환율은 지난해 3∼5월 신규 취급된 은행 주담대(13.2%)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안심전환대출이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애초에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람 위주로 대출됐기 때문에 이게 자랑할 만한 통계자료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객관적 증거 앞에서도 당시 은행 출입이었던 기자의 설명에 “좋긴 한데 매월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어 당장 원리금 상환은 힘들 것 같다”고 푸념하던 지인들을 떠올리면 금융위 설명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다. 더욱이 안심전환대출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1년 새 121조7000억원이나 늘며 지난해 말 기준 1207조원에 달한 것은 정부가 뼈아프게 느껴야 할 부분이다. 안심전환대출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화자찬성 통계가 아니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때다.

박은애 경제부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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