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 도발한 北, 핵 포기할 때까지 압박해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18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첫 번째 미사일은 800㎞가량 날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졌고, 두 번째 미사일은 17㎞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도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김정은 정권의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본 영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추가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중국 등이 북한을 강력히 성토·비판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유엔 안보리는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문제는 안보리 결의안에 명확한 제한 규정이 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경거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엄중하고 빈틈없는 제재에 나서야 한다. 중국이 북 선박의 중국 항구 입항을 불허하는 등 제재에 동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정은의 돈줄을 죄기 위해 발동한 오바마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시의적절하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고집하면 체제가 붕괴한다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 압박해야 한다. 정부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방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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