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간 두 배 늘어난 고독사, 정부 대책 절실하다

이웃 일본에서 큰 사회문제가 된 고독사, 즉 무연고 사망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245명으로 2011년 682명에서 5년 동안 배 가까이 늘었다. 44.1%가 60세 이상이었지만 50대가 29.6%에 이르는 등 40, 50대 남성도 483명(38.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적 파산과 가족해체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 남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과 장례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가 나올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례를 치른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한 달간 사망 공지를 띄운 후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연고자가 안 나타나거나 어렵게 연고자를 찾아도 그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지자체가 장례 없이 화장터에서 ‘직장’을 치르게 된다. 화장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시신 1구당 50만∼70만원이 든다. 전국에서 하루 3∼4명이 어느 누구의 애도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수다.

우선 무연고자라도 가족이 있으면 그들이 장례를 싸게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가족이 없는 사망자는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다. 가족들은 주로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감, 오랫동안 가족관계가 단절됐다는 이유 등으로 시신을 넘겨받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사망자와 그 가족이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에 대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무연고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핵가족화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고독사의 근본적 예방책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 강화일 것이다. 그렇지만 당장 무연고자 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을 복지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역공동체의 돌봄 망을 갖추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죽는 순간에도 이 사회의 불평등에 한을 품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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