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 장기침체기 日과 닮은꼴” LG경제연구원 보고서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꼴’ 보고서에서 국내 청년실업 문제가 버블 붕괴로 경기침체에 빠졌던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3년까지 8% 내외였다가 2014년부터 9%대로 상승했다. 류 연구원은 “이 같은 현실은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양적, 질적으로 악화된 일본 청년 고용의 실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0%대 성장률을 기록했던 1960년대 청년 실업률이 2% 정도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였다. 그러다가 1972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성장률이 4% 내외로 둔화되자 청년실업률이 4%대로 상승했다. 이어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자 청년실업률은 그칠 줄 모르고 상승했고, 2003년 10.1%라는 최고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과 유사한 성장 흐름을 보여 왔다. 생산성의 혁신적인 개선이 없다면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5년간 2.5%, 2020년대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류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청년 고용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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