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없지만 주택 등 재산 보유 노인 많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가장 낮은 네덜란드(2%)보다 25배가량, OECD 평균(12.6%)에 비해 4배 정도 높다. 이 통계를 다시 뜯어본 결과,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는 한국 노인 중 상당수는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어 당장 쓸 돈은 적어도 평생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살아온 세대답게 부동산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인들이 주택 토지 등 자산을 활용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노인의 빈곤 관련 지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등 자산이 빈곤 지표 구성에서 빠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소득은 별로 없지만 집이나 땅이 있어 가난하다고 볼 수 없는 노인이 상당수라는 얘기였다.

입법조사처가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소득 기준으로 ‘가난한’ 노인의 19.9∼50.8%는 재산을 일정 정도 소유하고 있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부부 집단의 경우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 가운데 6.3%는 재산 기준 분류에서 상위 20%에 속했다. 소득에 비해 재산이 명백히 많은 경우(소득 분위에 비해 재산 분위가 2분위 이상인 경우)는 전체 노인 부부 가구의 50.8%를 차지했다.

75세 미만 독거노인은 33.5%, 75세 이상 독거노인은 19.9%가 재산이 소득보다 명백하게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약 277만 노인 가구 중 105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주거 현황을 따져도 60대와 70대는 자가(自家) 거주 비율이 각각 71.5%와 72.3%로 40대(51.0%)나 50대(60.8%)보다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주택이나 농지 등 노인가구의 자산 규모를 소득 수준과 함께 고려하면 정확한 빈곤 실태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시켜 빈곤을 탈피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이 집을 소득원으로 활용하면 자녀가 주는 ‘용돈’이 줄어들어 소득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부모의 상속과 자식의 부양 간 암묵적 교환관계를 고려할 때 노인이 살아 있을 때 주택을 유동화하면 자식으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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