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 돈스쿨? 꼼수 막힌 로스쿨 “등록금 인하 재검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등록금 인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로스쿨은 등록금을 낮출 경우 줄어드는 수입을 장학금을 깎아 만회하려 했다(국민일보 3월 7일자 1면 보도). ‘꼼수’란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최근 “장학금에 손대지 말라”며 불가 방침을 확정해 통보했다.

이에 로스쿨은 ‘등록금 15% 인하’ 약속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발을 빼려는 모양새다. 일부는 이미 교육부에 제출한 등록금 인하안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고비용 구조개선이 계속 미온적이면 ‘등록금 상한제’ 등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14일 “장학금을 놔두고 등록금만 15% 낮추기는 불가능하다”며 등록금 인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사립대 로스쿨 관계자는 “40%대인 장학금 수혜율을 25%로 깎고 등록금을 15% 인하하는 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가 철회됐다”며 “로스쿨협의회의 재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돈스쿨?

사법시험 존폐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가을, 연간 2000만원대에 이르는 로스쿨 학비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사시가 폐지될 경우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을 다니는 것이다. 비싼 학비는 서민의 법조 진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현대판 음서제’ ‘돈스쿨’이란 비아냥까지 나오자 로스쿨은 등록금 인하를 약속했고, 지난달 로스쿨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올 2학기부터 등록금을 15% 인하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에 ‘장학금 삭감’이란 조건이 붙어 있었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와 국회도 허락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로스쿨은 “시설 투자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교원도 많이 뽑아 적자”라며 장학금 삭감을 요구한다. 반면 교육부는 “시설은 어차피 학교 자산이고, 많은 교원은 로스쿨 인가 경쟁 때 오판한 결과”라며 “이 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로스쿨은 난감해 하고 있다. 장학금을 깎지 못하면 새로운 재원을 찾아야 한다. 약속을 깰 경우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사시 존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대학본부나 정부에 손 벌릴 상황도 아니다. 교육부는 국고 지원 요청에 “53억원이 올해 책정돼 있지만 등록금이 적정하게 인하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개 드는 ‘등록금 상한제’

교육계 안팎에선 로스쿨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마지못해 등록금을 내려도 사시가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면 매년 등록금을 법정한도까지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로스쿨이 대학 순위나 체면 때문에 등록금 인하를 미적거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로스쿨 교육과정의 절반은 종전 법학부에서 배우던 것이어서 등록금을 4배나 올릴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거론되는 상한선은 법학부 등록금의 2∼2.5배다.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연간 학비가 1400만∼16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대다수 사립대 로스쿨은 법학부에서 로스쿨로 전환하며 등록금을 3∼4배 올려 연간 1800만∼2000만원을 받고 있다.

교육부도 등록금 상한제에 긍정적이다. 내년 실시할 로스쿨 평가를 엄격히 해서 일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상한제는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다. 사시가 폐지되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는 특권을 누리는데, 비용 부담은 당연하다”며 “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할 거면 로스쿨을 내려놓으면 된다. 저비용으로 알차게 해보겠다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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