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보육대란 급한 불 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 집행키로

서울시의회에서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집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우선 잡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을 집행키로 하고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1∼3월분 약 951억원을 이달 말 서울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먼저 지급하고 분기가 끝날 때 3개월치를 교육청에 일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서울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지난달 5일 이를 나눠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4.8개월씩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며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아 집행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혼란과 학부모의 절박함을 고려하고 4.8개월 편성을 의결한 서울시의회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풀기 위한 논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 상태다. 6월 이후 다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지원이 끊길 위기에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관련 법령 정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행 무상보육이 후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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