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수당 반대하던 정부, 찬성으로 돌아선 까닭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청년에게 취업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 장려금을 줄이는 대신 개인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다. 현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과 유사하다. 이들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매도해온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가당착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해법으로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청년고용 대책이 다섯 차례 마련됐지만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인 9.5%를 기록하는 등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급기야 박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구직자를 직접 지원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촉진 장려금의 고용 효과는 1억원당 13.9명이지만 청년 대상의 직접 보조금은 59.9명으로 나타나는 등 차이가 컸다.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정부 지원 대상을 기업에서 청년 직접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거나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별도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그동안 현금 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논리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현실이 절박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포퓰리즘에 앞장선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젊은층의 표를 노린 것인지, 청년 일자리에 실제 도움이 될지는 무엇보다 정부 의지에 달렸다.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선거 이후 흐지부지 끝내지 않고 보완적인 대책을 병행하는 등 효과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시행한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중복지원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 논의해야겠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없다. 고용절벽 앞에 이것저것 가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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