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근로 폐지” 올랑드 노동개악 역풍… 우클릭 정책에 총파업 시작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승부수로 던진 ‘우클릭 노동개혁안’ 때문에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고용과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노동개혁법 시행을 둘러싸고 올랑드 사회당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전했다. 9일부터는 올랑드 정부 임기 중 첫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진다.

미리앙 엘 코므리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코므리 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사회당 정부가 2000년에 만든 주 35시간 근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영 상태가 건전한 기업도 5년간 임금삭감과 노동시간 연장을 협상할 수 있고, 거부한 노동자는 해고도 가능하다.

10∼250명 규모 중소기업은 현행 주 35시간 이내 근무 규정을 투표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연간 12주에 한해 주 44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무시간도 16주 기준 주 46시간으로 늘어난다.

FT는 이번 법안을 올랑드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던진 승부수라고 분석했다. 우파 정책으로 중도층을 공략, 중도파 대선 상대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나 알랭 쥐페 보르도 시장에 맞선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여론은 역풍 일변도다.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은 설문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의 70%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지난 6일 전했다.

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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